더불어민주당은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군 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TF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홍철 국방위원장을 단장으로, 폐쇄적인 군대 문화와 성범죄 대응에 무능한 군 사법 제도 등 전반을 확실하게 손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부사관 사건의 가해자와 은폐 가담자, 지휘 책임자 등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성범죄 등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가해자뿐만 아니라 축소와 은폐, 2차 가해 가담자도 군인 연금 지급을 제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당에 주문했습니다.
이와 함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책 마련을 군에 맡기면 안 된다는 국민이 많다면서, 지난 2018년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법무부 성희롱 성범죄 대책위 사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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