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회 현충일...문 대통령, 공군 성폭행 사망사건 사과 / YTN

2021-06-06 11

■ 진행 : 강려원 앵커
■ 출연 : 조기연 / 민주당 前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66회 현충일을 맞아서 여야 지도부가 나란히 추념식에 참석해서 순국선열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을 생한 공군 성폭력 사망 사건에 대해서 사과했는데요. 군 성범죄 재발 방지 대책을 놓고는 여야가 온도 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기연 민주당 전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먼저 오늘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에 대해서 사과를 했는데요. 이 내용 들어보고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일단 이번 사건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사과를 한 건 처음이고요. 그리고 또 추념사를 끝나고 나서는 분향소를 찾아서 직접 유족을 만나기도 했거든요. 오늘 대통령의 행보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기연]
대통령 말씀 중에 국가가 지켜주지 못해 죄송하다라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 말씀 안에 다 담겨 있다고 봅니다. 이 사건 전체를 보면 사고 발생 직후에 실제 이 중사께서 돌아가시는 날까지 전혀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던 사건이거든요. 사건 자체가 매우 충격적이고 당연히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으로서는 사과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어찌됐든 대통령이 유족과 약속하신 부분, 또 국민께 약속하신 부분, 분명히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일벌백계하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이고요. 국방부나 공군 역시 뒤늦게 수사에 나서고 있는데 한치의 의혹도 없이 철저히 밝히고 관련자에 대해서는 엄벌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유족과 고인의 한을 풀어드려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군 검찰의 수사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문 대통령도 강하게, 엄정하게 수사를 하고 처벌하라, 이렇게 밝혔는데 수사 결과가 어떻게 될 것으로 예측하시는지요?

[윤기찬]
저는 수사 범위가 일단 문제일 거라고 봐요. 지금 대통령께서는 병역 문화의 폐습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병역 문화의 폐습은 아니거든요. 병역 문화의 적폐, 폐습이라고 이렇게 규정지을 것이 아니고 범죄입니다, 범죄. 이것은 사회법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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