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7개국, G7이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도입하기로 한 것은 다국적 기업들의 '세금 피하기'를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입니다.
이번 조세 개편이 현실화된다면 다국적 기업들이 추가로 내야 할 법인세가 연간 90조 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경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다국적 기업들이 조세회피처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피해왔던 세금 규모는 연간 5~6천억 달러, 우리 돈 660조 원 수준으로 분석됩니다.
글로벌 최저 법인세가 도입되면 기업들이 추가로 내야 할 법인세가 연간 500억 달러에서 최대 8백억 달러, 우리 돈 90조 원에 이를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리시 수낙 / 영국 재무장관 : 모든 유형의 기업에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고 조세 피난처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든 디지털 회사이든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공평성의 원칙을 글로벌 기업에 주입할 것입니다. 세금 시스템, 그게 상금입니다.]
대상 기업 요건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익률이 최소 10% 이상인 기업이라는 기준에 따라 일단 우리나라 제조업체에 미치는 충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막대한 이익을 내고 있는 미국의 거대 IT 기업들은 당장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페이스북과 구글 아마존 등은 국제 조세 개혁 절차가 성공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인세 개편 논의를 주도한 주요국들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느라 비어가는 나라 곳간을 채우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일랜드 등 낮은 법인세율로 글로벌 기업 법인을 유치해온 국가들은 크게 반발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합의는 올 가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의에서 세부 기준이 최종 결정되지만, 나라별 세제 개편 등을 고려하면 실제 도입까지는 앞으로 2~3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박경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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