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재무장관,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로 합의
美,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 제안 후 논의 주도
美 재무장관 "G7 합의가 엄청난 추진력 제공"
7월 G20 재무장관·가을 OECD 회의서 최종 결정
주요 7개국, G7 재무장관들이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구글 같은 글로벌 IT 기업들의 과세를 둘러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매출이 발생하는 국가에서 세금을 내도록 했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주요 7개국, G7 재무장관들은 이틀간의 회의를 마치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최소 15%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법인세를 적게 내기 위해 조세피난처나 아일랜드와 같이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 기업을 설립하려는 매력이 줄어듭니다.
G7 재무장관들은 또 글로벌 IT 기업 과세와 관련한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들이 매출이 발생하는 곳에서 세금을 내도록 하자는데도 합의했습니다.
이는 이익률이 10%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번 합의는 기업이 소재하는 곳에서 과세하도록 한 100년 된 국제 법인세 체계를 바꾸는 것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 후 국가 간 법인세 인하 경쟁에 제동을 걸고 구글 등 글로벌 대기업들에 대한 과세를 둘러싼 국제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 방안을 국제사회에 제안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왔습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이번 G7의 합의가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를 달성하는데 엄청난 추진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닛 옐런 / 미국 재무장관 : G7은 이번 주말 현존하는 해로운 동력을 종식하기 위한 중대한 조치들을 취했습니다. G7은 오늘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최소 15%를 달성하는데 있어 엄청난 추진력을 제공하는 약속을 했습니다.]
G7 재무장관들의 이번 합의는 다음 달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재무장관 회의를 거쳐 가을에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G7 합의가 새로운 국제 규정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중국, 인도 등이 포함된 G20의 지지와 아일랜드처럼 현재 법인세율이 15% 미만인 나라들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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