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가 연이어 재계와 접촉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논의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보면 연초와는 분명히 달라진 기류가 감지되지만, 여전히 기준으로 삼은 원칙은 국민의 충분한 공감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 당시만 해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은 확고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 :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미묘한 기류 변화는 지난달,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처음 감지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난달 취임 4주년 기자회견) : 충분히 국민의 많은 의견을 들어서 판단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일,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가진 4대 그룹 대표들과의 오찬 간담회.
[박경미 / 청와대 대변인(지난 2일) :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용 부회장 사면과 관련한 건의를 경청한 후 고충을 이해한다고 답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룹 대표들에게 지금은 경제 상황이 이전과 다르게 전개되고 있고, 기업의 대담한 역할이 요구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히, '국민도 공감하는 분이 많다'고 언급했다는 대목은 앞서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 밝힌 것을 고려하면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바로 다음 날, 경제단체 대표들은 김부겸 국무총리와 만나서도 세계 반도체 시장 경쟁을 들어 다시 한 번 이 부회장 사면을 직접 건의했습니다.
[손경식 / 한국경영자총협회장(지난 3일) : 하루빨리 이 부회장이 현장에 복귀해야만 합니다. 정부의 배려를 다시 한 번 더 청원 드립니다.]
이 같은 흐름을 볼 때, 오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이 부회장이 포함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편으로는 적폐 청산을 내건 정부의 정치적 부담이 크고 여당 안에도 여전히 반대 의견이 있는 만큼 아직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때문에 일각에선 정치적 부담을 더는 방편으로 '가석방' 절충안을 내놓기도 합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결코, 마음대로 결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특별사면까지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와 법무부 장관의 상신, 대통령 재가로 이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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