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재판' 반년 만에 재개...조국 부부 함께 법정 설 듯 / YTN

2021-06-04 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유재수 감찰 무마'와 '자녀 입시 비리' 의혹 재판이 다음 주부터 다시 열립니다.

지난 12월 재판이 중단된 이후, 반년 만에 재개되는 건데요.

자녀 입시 비리에 관한 심리가 예정돼 있어서, 조 전 장관뿐만 아니라 수감 중인 정경심 교수도 나란히 법정에 서게 됩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 국 / 전 법무부 장관(지난해 5월) : 검찰이 왜곡하고 과장한 혐의 대해서 사실과 법리에 따라 하나하나 반박하겠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치지 않고 싸우겠습니다.]

지난해 5월 본격적으로 시작된 조국 전 장관 재판에서 다루고 있는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뇌물 수수 의혹이 불거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청와대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 그리고 조 전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입니다.

감찰 무마 의혹 심리부터 마친 재판부는 지난해 12월부터는 입시비리 의혹을 살필 예정이었지만, 당시 수도권을 중심으로 거세던 코로나19 확산세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지난 1월로 예정됐던 공판기일이 취소됐고 이후 기약 없이 미뤄지던 재판은 최근에야 다시 날짜가 잡혔습니다.

오는 11일, 금요일 오전 10시 무려 6달 만에 재판이 재개됩니다.

감찰 무마와 달리, 조 전 장관의 입시 비리 혐의는 정경심 교수도 공범으로 기소된 상황입니다.

이미 다른 재판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정 교수지만 별도로 진행되는 이번 재판에서도 조 전 장관과 함께 나란히 법정 피고인석에 다시 서야 합니다.

향후 재판에서는 조 전 장관의 딸이 받은 장학금의 성격을 둘러싼 공방도 예상됩니다.

앞서 검찰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조 전 장관 딸에게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6백만 원을 준 게 대가성 있는 뇌물이라고 보고 기소했습니다.

[조 국 / 전 법무부 장관 (2019년 9월 인사청문회) : 성적이 나빴기 때문에 주는 면학 장학금이라고 장학회 측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받게 됐다는 그 자체만으로 제 불찰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회고록에서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된 각종 확인서를 허위로 본 정 교수 재판 결과에 경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딸은 잘못한 게 없는데도 가족이 부당하게 수사를 받았다고도 주장했는데, 다만 입시비리 의혹에 대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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