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흔적 지우기’ 인사…정권 수사 동력 잃어

2021-06-04 10



사회부 최주현 기자와 함께 검찰 인사 더 깊게 들여다 봅니다.

[질문1]최 기자, 오랜만에 대규모 검찰 인사가 있었는데 법조계에서는 오늘 인사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윤석열 흔적 지우기, 그리고 예상대로였던 인사" 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번 인사에서 주목받은 인물들 살펴봤는데요.

지난 3월 윤석열 전 총장 사퇴 전까지 수사를 돕거나 참모로 보좌하며 호흡을 맞춘 이른바 '윤석열 사단'.

이번 인사에서도 중용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돼 왔거나 법무부 근무 이력이 있는 검사들,

승진하거나 요직으로 이동했습니다.

[질문2]단연 돋보이는 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인사죠?

네, 이성윤 지검장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피고인 신분이 되면서 중앙지검장 자리를 내놓거나 한직으로 옮길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했죠.

이 지검장이 맡게되는 서울고검장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의 동서남북 검찰청, 인근 지검까지 모두 8개 지검을 관할하는데요.

후임 서울중앙지검을 맡을 사람은 박범계 장관 고교 후배이자 핵심 참모인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입니다.

새 검찰국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대변인이었던 구자현 중앙지검 3차장입니다.

서울고검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 재수사를, 서울중앙지검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수사 등을 맡고 있는데요.

이번 인사를 뜯어보면 박범계 장관이 주요 보직에 자신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검사들을 전진 배치시켰단 평가가 나옵니다.

정권 말기 검찰에 대한 통제력을 잃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질문3]윤석열 사단에 대한 인사 평가는 어떻습니까?

윤석열 사단에게는 "수사에서 빠져라" 혹은 "다른 수사를 지휘하라"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조국 전 장관 수사를 지휘한 뒤 지난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사실상 좌천된 한동훈 검사장.

윤석열 전 총장이 사퇴 뒤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한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두 사람 모두 좌천은 아니지만 수사와는 무관한 업무를 맡게 됐습니다.

각각 사법연수원 부원장, 법무연수원장으로 이동한 겁니다.

한 검사장은 인사 발표 직후 일부 언론을 통해 "권력의 보복을 견디는 것도 검사 일의 일부이니 담담하게 감당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질문4]이른바 정권 수사, 산권력 수사를 맡은 일선청 수장들에도 변화가 있었죠?

우선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팀 수장이 바꿔었죠.

대전지검에서 6개월 넘게 수사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의 기소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었죠.

이두봉 대전지검장이 이번에 인천지검으로 가면서, 사건 처리가 지체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질문5]김오수 검찰총장 부임 이후 첫 인사인데, 의견이 제대로 반영됐다고 봐야할까요?

김 총장 입장에서 그리 만족스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제와 오늘, 김 총장과 박 장관의 모습 살펴볼까요.

[김오수 / 검찰총장 (어제)]
"(의견 충돌이 있었나요?) 시간이 저에게는 더 많이 필요합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 (오늘)]
"의견 청취 절차죠. 좁히는 절차가 아니라."

김 총장은 인사 관련 견해차이를 설득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 보이는데, 박 장관은 김 총장 의견은 참고할 뿐이고 결정권은 자신에게 있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어제 오후 2시간 동안 논의를 한 이후, 깜짝 추가 회동을 가졌거든요.

취재를 해보니 저녁식사를 함께 하며, 이뤄진 추가 회동은 두 사람의 참모들도 뒤늦게 안 걸로 전해집니다.

회의실에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며 인사 관련 의견을 나눴다지만, 결과적으론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모양새는 최대한 갖추면서도 인사는 대부분 계획대로 대로 강행한 것 같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최주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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