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과천청사 땅에 주택 4천 가구를 짓기로 한 한 계획을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과천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고려한 건데, 정부의 도심 주택부지 확충 전략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토부가 당정협의를 열고, 과천청사 유휴 부지에 임대가구 등을 포함해 4천 가구를 공급하기로 한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과천청사 땅은 일단 그대로 두고, 근처 과천지구 일부를 주택용지로 변경해 3천 가구를, 주변 자투리땅을 개발해 1,300가구를 공급하기로 한 겁니다.
과천시가 제안한 이런 내용의 수정안을 당정이 협의 끝에 수용하기로 한 겁니다.
[박 정 /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공급분과 간사 : 지금 정부과천청사 유휴 부지를 개발하지 않고, 기존 물량보다 많은 물량을 공급하게 됐습니다. 입지도 처음 발표보다 훨씬 더 양호한 입지에서….]
국토부는 앞서 지난해 8·4 대책에서 과천청사 부지를 포함한 수도권 도심 신규택지 24곳을 발굴해 발표했습니다.
노원구 태릉골프장과 서초동 서울지방조달청 부지,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 부지 등에서 3만 3천 가구 규모입니다.
발표 이후 후보지 주민들은 학교나 대중교통 등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기대했던 상업시설이나 공원 등이 아닌 주택이 또 들어서게 된다며 반발하는 움직임이 일었습니다.
[상암동 부동산 관계자 (지난해 8월) : 주민들한테 전화가 와서 말도 안 된다, 집단행동을 해야겠다, 이런 얘기가 너무 많아요.]
과천 시민들 역시 과천을 베드타운으로 전락시키려 한다며, 김종천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진행하는 등 사태가 악화해 왔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정부가 이미 발표한 계획을 취소한 건데, 다른 후보지에서도 주민과 지자체의 반발이 커서 도심 주택부지 확충 과정에서 진통이 우려됩니다.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정부의 정책 일관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지역주민 의견과 토지개발에 대한 효용성을 따져보고 발표하는 게 맞다….]
당정은 최근에도 부족한 주택공급을 해소하기 위해 성남 서울공항 등 추가 주택 부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를 앞두고 임시방편적인 공급 계획을 발표만 할 게 아니라,
교통과 환경 등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과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부터 거쳐야 한다는 지적...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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