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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8일 손실보상법 논의 재개…"처리 시급"

2021-06-03 0

여야, 8일 손실보상법 논의 재개…"처리 시급"

여야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상법 입법 논의를 재개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손실보상법 심사를 위한 국회 산자위 법안소위를 오는 8일 열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모두 손실보상법 처리에 공감하고 있지만, 법을 소급적용하는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산자위 소속 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2차 추경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상황에서 손실보상법 처리가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며 "무엇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지를 중심에 두고 소급적용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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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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