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어지는 LH 혁신 논의…조직 축소 그칠 듯
[뉴스리뷰]
[앵커]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가 어제(2일) 발표됐지만 정작 사태를 촉발한 LH의 쇄신안은 소식이 없습니다.
정부는 '해체'까지 거론하며 고강도 혁신안을 약속했었는데요.
하지만 예상보다 변화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불거진 뒤 정부는 LH의 조직과 기능 혁신 방안을 5월까지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집값 불안이 여전한데 자칫 주택 공급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며 혁신안은 아직도 표류 중입니다.
"문제의 출발점이 된 LH공사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별도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당초 공공임대 같은 주거 복지 사업을 맡는 지주회사를 만들고 그 밑에 신도시 개발 같은 기능을 분산한 몇 개 자회사를 두는 안을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한 법인을 지주회사 체제로 바꾸는 것일 뿐, 개발정보 독점과 관리 부실 문제를 풀기 어렵다는 여당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지난 2일) "내부적으로 통제가 제대로 됐느냐에 대한 국민적 의문이 일었었죠. 지주회사가 되면 그런 의문점에 대해서 해결책이 되느냐…"
다만 임직원이 9,000명이 넘는 몸집과 권한을 대폭 줄여야 한다는 데는 당정의 이견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LH에 토지와 주택 공급 업무는 그대로 두되, 주거복지 업무만 떼어내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LH도 임직원 재산등록제를 실시하는 등 자체 쇄신안을 마련 중입니다.
당정은 이번 주 막판 조율을 거쳐 이르면 다음 주 초 혁신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지금까지 드러난 것으로는 당초 언급한 해체 수준의 환골탈태와는 거리가 멀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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