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는 3기 신도시 예정지역을 포함해 산업단지 개발지역 등 돈이 될만한 곳이면 지역을 가리지 않고 이뤄졌는데, 그 수법 또한 기상천외했습니다.
가족들에게 수십억 원의 급여를 더 주고 부동산 쇼핑을 하거나 농업회사를 부동산 펀드처럼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한 제조업체는 사주의 아내와 자식들에게 같은 직급의 직원보다 수십억 원의 급여를 더 줬습니다.
이들은 이 돈에 은행 대출을 더해 3기 신도시 예정지의 땅과 건물을 쇼핑하듯 사들였습니다.
가족과 직원의 이름을 빌려 여러 개의 '기획부동산'을 차린 부동산 중개업자도 적발됐습니다.
무직자 등에게 가짜 수수료 수십억 원을 지급한 것처럼 꾸민 뒤 현금으로 돌려받았습니다.
아예 남의 이름으로 땅을 사고 건물을 올린 뒤 사고파는 거로 속여 소유권을 넘겨받기도 했습니다.
이축권, 이른바 딱지를 가진 원주민의 이름을 빌린 건데, 이런 수법으로 적은 소득에도 비싼 부동산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김대지 / 국세청장 :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토지를 취득한 사주일가, 농지 쪼개기 판매 수익을 누락한 농업회사법인 등 289명에 대해 2차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수상한 농업회사 한 곳도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작물재배업을 하겠다고 신고한 뒤 사실상 부동산 펀드처럼 활동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특히 이 농업회사는 자산운용사 등에서 수백억 원을 대출을 받아, 그 배경을 두고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규상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규정 위반이 있을 때는 저희가 엄중히 그리고 현재 저희 규정이 정하고 있는 최고한도로 제재할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앞으로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함께 농업법인들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YTN 권남기[kwonnk09@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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