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부사관 성추행과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군 검찰이 여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공군 중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어제 사건을 이첩받은 국방부 검찰단은 밤샘 조사를 벌여 혐의 상당 부분 확인하고, 오늘 오후 3시에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취재기자를 전화로 연결합니다. 김문경 기자!
어젯밤 수사 주체가 공군에서 군 검찰로 바뀌었는데 신속하게 구속 수사로 진행하기로 방침을 정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여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공군 중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오늘 오전에 청구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어젯밤부터 공군에서 이번 사건을 이첩받아 밤샘 조사를 벌여 혐의 상당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으로부터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구인 영장을 발부받아 오늘 오후 3시쯤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이어 오늘 밤에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해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앞서 어제 서욱 국방부 장관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장관의 군 검찰 사무 지휘, 감독을 규정한 군사법원법 38조에 따라 이번 사건을 공군에서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관해 수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어제 오전 공군본부 차원의 군 검·경 합동전담팀을 꾸려 수사하기로 했지만,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공군본부 자체 수사만으로는 의혹을 해소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숨진 공군 중사가 두 달여 간의 청원휴가 기간 부대 성 고충 상담관과 지역 민간 상담소를 통해 심리 상담을 받았을 때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심경을 드러냈고, 상담 내용은 대부분 공군본부에도 보고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15비행단에서도 출근 전부터 간부들로부터 '왜 부대 전입 전에 PCR 검사를 미리 안 받았냐'를 비롯해 사소한 일로 질책을 받는 등 압박에 시달렸다는 유족 주장에 대해서도 국방부 검찰단에서 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숨진 공군 부사관 측 변호인인 김정환 변호사는 YTN과의 화상 통화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 상관들이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상대로 회유와 은폐 시도를 해왔다고 주장했는데
이같은 2차 가해가 확인될 경우 형사 처벌과 별개로 관련자는 물론 지휘관 등에 대한 엄중 문책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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