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 국무총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마스크를 벗고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3월 LH 직원 등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국민 여러분에게 큰 충격과 실망을 끼쳐드렸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부동산 정책은 물론이고 공직자 신뢰에 대한 위기로 엄중히 받아들이고 크게 세 갈래로 대응하였습니다.
첫째, 부동산 시장의 부패를 완전히 청산한다는 각오로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 단속 및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둘째,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고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재산 등록을 확대하는 등 강력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제의 출발점이 된 LH공사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별도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늘로서 정부가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에 착수한 지 석 달여가 지났습니다.
조사와 수사는 그 특성상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진행 중인 사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사안이기 때문에 다소 부족하더라도 그간의 추진 상황과 중간 결과를 국민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오늘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은 결코 흐지부지 끝낼 수 없다는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 경찰청에서 1560명 규모의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주로는 공직을 통한 정보 이용 취득, 공직자 투기 의혹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전반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검찰은 641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설치하고 경찰과의 유기적인 수사 협력과 함께 직접수사도 착수하였습니다.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을 신설하여 부동산 관련 세금탈루 의혹을 조사하고 금융위와 금감원은 부동산 투기를 위한 불법대출 단속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서의 불법행위를 발본색원하기 위해서 동원 가능한 공권력을 최대한 투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 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청의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는 합동조사단의 수사 의뢰, 국민권익위 신고센터의 접수사안, 자체 첩보로 인지한 사건 등 총 646건, 약 2800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여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하였습...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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