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다주택자 세금 강화…숨죽인 부동산 시장
[앵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조치가 오늘(1일)부터 시행됩니다.
집 팔 때 세금을 더 내야 해서 매물 잠김 현상이 계속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큰데요.
서울의 집값이 다시 상승세를 타기 시작한 상황에서, 양도세 인상이 집값 안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재동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6월부터 집 팔 때 내는 양도세 얼마나 더 늘어나는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에 집이 두 채 있는 2주택자가 집을 하나 팔면서 5억원의 양도 차익을 얻은 경우입니다.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빼고, 기본세율 40%에 추가세율이 20%p 늘어 합계 2억7천여만원. 이전보다 5천만원 가까운 세금이 더 붙었습니다.
이처럼 세금이 늘어나기 전 1년에 가까운 유예기간이 있었지만,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기보다 증여 등을 통한 버티기를 택했습니다.
지난 4월 서울 주택 증여는 3,039건으로 올해 월간 최다를 기록했고, 그러다 보니 지난해 12월 7,500여건이던 거래량은 지난 4월 반토막으로 내려앉았습니다.
당분간 매물 절벽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다만, 임대사업자라든지 초고가 주택 보유자들이 내놓는 매물이 어느 정도 될지 여부가 시장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 고지서가 나오는 7월과 9월, 생각보다 높은 재산세를 받아든 집주인들이 뒤늦게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겁니다.
이미 나와 있는 것들이 호가가 세게 나와 있는 것들이라...재산세는 고지서를 받아봐야 피부로 느낄 거예요.
여기에 여당은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안을 논의 중입니다.
다만 이는 매물 유도 보다는 1주택자의 갈아타기를 돕는 취지여서 한동안 주택 시장의 수급 불균형은 계속될 것이란 우려가 큽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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