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7년 말 임대사업자 혜택 정책 발표
민주당 "매입임대 등록 폐지…세제 혜택도 축소"
4년 만에 ’뒤집기’…정책 일관성 훼손 불가피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부동산 정책 개선안을 둘러싸고 후폭풍이 거셉니다.
특히 일부 등록임대 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거둬들이기로 한 점이 논란거리인데요.
4년 만에 정책을 뒤집는다는 비판은 물론이고, 전·월세 시장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며 다주택자들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유하는 정책을 내놓습니다.
임대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해, 주거 안정을 꾀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김현미 /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2017년) :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집주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하지만 불과 시행 8개월 만에 임대사업자들에게 주는 혜택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더니, 이젠 건설사가 직접 임대에 나서는 건설임대만 유지하고, 임대사업자가 주축인 매입임대는 사실상 폐지하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김진표 /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지난 27일) : 등록임대사업자에 과도한 세제 혜택, 그로 인한 매물 잠김 현상, 분양주택이 부족한 문제 등에 대한 비판과 시장 왜곡이 더 커져서 이 부분에 대한 정비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4년 만에 제도를 스스로 뒤집으면서, 이미 추락할 대로 추락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는 더욱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폐지 효과에 대한 의문도 제기됩니다.
국민의 40%가량이 임대 주택에서 사는 상황 속에서, 민간 임대사업자가 줄어들면 그 공백을 메우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강도 높은 대출 규제 등으로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주택 물량이 나온다고 해도 시장에서 소화될지 미지수인 만큼, 오히려 전·월세 시장만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권대중 /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건설임대를 빼곤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급자가 없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비아파트 부문의 전·월세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전세가 줄어들면서 월세나 반전세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임대사업자 제도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유도하지 못한 만큼, 서둘러 과도한 특혜를 없애야 한다는 옹호론도 만만치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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