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가운 민심에 직면한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정책 손보기에 나섰습니다.
사실상 첫 번째 대안으로 재산세 감면 등의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요,
부동산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인 변죽만 올린 대책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재보궐 선거에서 민심의 일격을 맞은 더불어민주당,
참패 이유론 부동산 정책 실패가 첫 손으로 꼽혔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뒤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은 무섭게 치솟았고, 전세대란까지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김진표 /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 (어제) : 일부 투기 억제는 성공했지만, 자산 가치 상승에 의한 집값 상승을 잠재우는 데에는 부족했었습니다.]
우왕좌왕하던 여당이 내놓은 첫 번째 정책 대안은 규제 완화 카드입니다.
재산세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무주택자에 대해선 주택담보대출비율, LTV도 완화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문재인 정부 초기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었던 등록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손보기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른바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하고,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줄인다는 게 여당의 계획입니다.
[박원갑 /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내놓은 매물이 늘어나서 거래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하지만, 최종적으로 정책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당분간 관망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정책의 불확실성은 여전합니다.
무엇보다 당내의 혼선 속에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에 대해선,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세금을 통해 부동산 가격 안정을 꾀한다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것인지, 아니면 후퇴하는 것인지,
시장의 혼란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려워 보입니다.
[권대중 /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임대사업자 활성화 방안 가운데) 매입임대 주택을 폐지함으로써 아마도 다가구 주택이나 연립주택 등 비아파트 부분까지도 전셋값이 월세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전세가 점점 줄어 월세화가 가속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진 만큼, 우선 정부와 여당 내부의 혼선부터 정리한 뒤, 일관된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조태현[chot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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