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이광철 기소 ‘올스톱’…다음 달 수사팀 해체?

2021-05-28 12



박범게 장관 발 대규모 인사에서 현 정권을 겨누고 있는 수사팀은 어떻게 될까 특히 관심이 모입니다.

그동안 법무부와 각을 세웠던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주요 수사에 대한 처분 결정을 다음 총장에게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은후 기자입니다.

[리포트]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수사팀이, 핵심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기겠다고 대검찰청에 보고한 건 지난달 말.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과 채희봉 전 대통령비서실 산업정책비서관을 기소해야 한다는 게 수사팀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대검 차장은 기소 여부 결정을 보류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대전지검 수사팀에 "직무대행이 결론 짓기보다 후임 검찰총장이 처리하는 게 맞다"는 내용의 공문도 보냈습니다.

수원지검 수사팀도 지난 12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개입 의혹을 받는 이광철 대통령비서실 민정비서관 기소 의견을 대검에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대검은 수사팀에 아무 입장도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남관 대행은 법무부와의 갈등 국면에서 일선 검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습니다.

[조남관 / 대검찰청 차장(지난 2월)]
"임의적인 핀셋 인사는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차기 검찰총장 임명이 가시화 되자 판단 책임을 미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가올 검찰 인사에서 주요 권력 수사팀 관계자들이 물갈이 되면, 수사팀이 사실상 해체될 수 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기소를 승인했던 조 대행이, 전현직 정부 관계자를 줄줄이 기소하는 데 부담을 느끼는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은후입니다.

elephant@donga.com

영상편집 : 이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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