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강제징용 손배소…6년 만에 첫 재판

2021-05-28 1

'역대 최대' 강제징용 손배소…6년 만에 첫 재판

[앵커]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역대 최대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재판이 오늘(28일) 6년 만에 처음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2주 뒤에 곧바로 선고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85명이 일본제철과 닛산화학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2015년 소송을 낸 지 6년 만입니다.

청구액만 1인당 1억씩 85억원으로, 강제징용 관련 소송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그간 일본 기업들이 소송에 응하지 않으면서 재판이 열리지 못했는데, 유족 측에 따르면 그사이 다수가 숨지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2번이나 대법원 판단을 받았던 사건으로, 법리와 사실관계가 모두 정리됐다"며 사건을 바로 종결하고 다음 달 10일 선고를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일본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을 최종적으로 들어준 바 있습니다.

일본 기업 측 변호인들이 "원고별로 사실관계도 다 확인되지 않았고, 대법원 판단을 받지 않은 쟁점도 있다"며 변론기일을 추가 지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가 대법원 판결을 언급하며 선고를 예고한 만큼 피해자와 유족 측은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 나왔으면 좋겠고 그것을 우리는 바라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사실이기 때문에…"

하지만 일각에선 이와 같은 재판 진행이 되레 일본 기업 측에 '불공정 재판'이라는 주장의 빌미를 줄 수 있단 우려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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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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