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민주당 부동산 특위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특위는 왜 부자 감세 논란에도 이 기준을 상향하려는 걸까요?
계속해서 박통일 기자입니다.
【 기자 】
「양도소득세는 현재 1주택자여도 9억 원 이하 부분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만약 15억 원에 집을 팔면 9억 원 이상인 6억 부분은 세금을 내야 하는 겁니다.」
9억 원으로 기준이 설정된 건 지난 2008년인데, 최근 집값이 급등하면서 1주택 중산층조차 양도세를 내는 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실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017년 3월 처음으로 6억 원을 넘어선 이후 지난달에는 11억 원으로 두 배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민주당 특위안대로 비과세 기준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아지게 되면, 양도세가 많게는 수천만 원 정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