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법' 공청회…환자단체·의료계 의견청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어제(26일) 입법공청회를 열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대한 환자단체와 의료계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환자단체는 무자격자의 대리수술, 성범죄나 의료사고의 조직적 은폐 등의 범죄와 인권침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수술실 CCTV 설치를 주장했습니다.
반면 의료계는 수술실 내부 촬영은 과도하고 선진국에서는 의무화 사례가 없는데 이를 강제할 만큼 의료후진국인지 자괴감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복지위는 청취한 의견을 바탕으로 다음 달 초 법안소위에서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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