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5년까지 주택 24만 호 공급을 추진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먼저 재개발 규제 완화 카드를 꺼냈습니다.
재개발구역 지정을 쉽게 하고 사업성도 높여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재개발 사업 방식을 놓고 서울시의 민간재개발과 정부의 공공재개발이 서로 경쟁하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구수본 기자입니다.
[기자]
집값 급등의 핵심 원인이 턱없이 부족한 공급이라고 진단한 오세훈 서울시장.
상대적으로 집값 자극이 덜하고 주거환경 개선에 효과적인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방안부터 내놨습니다.
먼저 주거정비지수제부터 폐지합니다.
주민동의율과 노후도 등 부문별로 일정 점수를 넘겨야 사업 신청이 가능하게 한 제도로, 재개발사업의 최대 걸림돌로 꼽혀왔습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 노후 저층 주거지 중 법적 요건이 충족되는 구역은 전체의 약 50%에 달하지만, 주거정비지수제를 적용하면 재개발 가능지역은 14%로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앞으로는 필수항목에 더해 선택 항목 가운데 한 가지 이상만 충족하면 재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해집니다.
또 사전 타당성 조사부터 정비계획 수립까지 서울시가 주도하는 '공공기획'을 도입합니다.
기존에 자치구가 맡아 통상 5년 걸리던 정비구역지정 기간이 2년 이내로 대폭 단축됩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 제한을 적용받는 지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높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사업성이 크게 개선돼 시의회 조례 개정도 무난할 거로 전망했습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 시의원들께도 상당히 민원이 그동안 쌓여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번 안을 발표하기 전에 충분히 시의회와 교감을 한 상태에서 마련된 안입니다.]
아울러 투기 방지 대책도 병행합니다.
재개발구역 지정 후보지 공모일을 주택 분양권리가 결정되는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해 공모일 이후 이른바 '지분 쪼개기'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또 후보지 선정 이후에는 건축허가 제한과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지정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이번 재개발 방안을 통해 오는 2025년까지 총 13만 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 조만간 재건축 정상화 방안도 발표하고 2025년까지 11만 호 공급을 추진합니다.
YTN 구수본[soob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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