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를 구입할 때 유통 대리점에서 지급하는 단말기 추가 지원금 인상이 추진됩니다.
소비자는 기존보다 5만 원 정도 싸게 휴대전화를 살 수 있게 되는데요.
하지만 추가로 돈이 더 들어가게 되는 대리점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출시되는 스마트폰들은 한 대 가격이 백만 원에 육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워낙 고가이다 보니 소비자들은 휴대전화를 바꿀 때마다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사기 위해 발품을 팔 수밖에 없습니다.
[김지견 / 서울 응암동 : 휴대폰 구매를 할 때 성지라는 곳을 찾아가 봤는데 세부 계약 사항이나 이런 걸 보면 추가금이 붙어서 다른 곳이랑 별반 다를 것이 없더라고요. 최저가라는 말만 믿고 간 건데….]
실제 지난 2013년 8천 원이었던 가계 통신장비 구매비용은 2019년에는 2만8천 원까지 크게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이동통신사와 제조사가 주는 공시지원금 외에 유통 대리점에서 지급하는 추가지원금을 두 배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김재철 /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 : 유통점이 지급할 수 있는 추가지원금 한도를 현행 15%에서 30%로 상향하고자 합니다.]
평균 공시지원금으로 계산해 보면 추가지원금은 현재 4만7천 원 정도에서 앞으로는 9만 5천 원까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출고가가 99만 9천9백 원인 갤럭시 S21의 경우 업계 최대 공시지원금이 51만 7천 원, 여기에 추가지원금 30%를 더하면 최저가격은 32만 원 정도로 내려갑니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이동통신사가 공시지원금 변경을 매주 월요일 목요일에만 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같은 방안에 중소 유통 대리점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큰 업체들은 최대 한도까지 추가 지원금을 줄 수 있지만 상황이 열악한 중소 업체들은 그렇지 못해 경쟁에서 밀릴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또 추가지원금은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안내되지 않아 소비자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방통위는 법안 개정을 위한 절차에 들어가는 한편, 추가 지원금에 대한 이용자 고지 부분에 대한 실태 점검에도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YTN 염혜원[hye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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