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4 공급 대책이 조금씩 속도를 내는 분위기입니다.
이번에는 서울과 인천의 역세권이 주택 공급 후보지로 선정됐는데요,
정부는 공급 대상 83만 가구 가운데 23만 가구 후보지가 확보됐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조태현 기자!
지난 3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발표에서는 수도권은 없고 대구와 부산만 포함됐는데요.이번에는 수도권이 포함됐다고요?
[기자]
국토교통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4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울 5곳과 인천 3곳 등 모두 8곳을 선정했습니다.
구체적인 장소를 보면요, 일단 서울은 모두 중랑구에 속한 곳입니다.
중랑역과 사가정역, 용마산역 주변이 주거와 상업이 결합한 고밀지구인 역세권 개발 후보지로 지정됐고요,
면목동 용마터널과 상봉터미널 주변은 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하는 저층 주거지로 선정됐습니다.
인천은 세 곳 모두 역세권 개발 후보지인데요,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제물포역, 부평구 동암역, 굴포천역 주변이 대상이 됐습니다.
이렇게 8곳에서 공급되는 물량은 만 1,600가구인데요, 정부는 이번 지정에 따라 2·4 대책의 공급 계획 물량 83만 가구 가운데, 22만 8,400가구만큼 후보지를 확보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선 2·4 대책 추진이 지지부진하다는 우려도 나오는데, 정부는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무엇보다 2·4 대책을 뒷받침할 법안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오늘과 같은 선도사업 후보지 발표와 주민 동의 수렴은 진행할 수 있지만, 예정지구와 최종지구 지정은 반드시 법적 근거가 필요한데요,
현금 청산 같이 정부가 제공하기로 한 여러 보상책도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합니다.
다만 정부는 다소 지연될 수는 있어도 전체적인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 근거로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주민들에게 높은 호응을 받고 있다는 점을 들었는데요, 앞서 발표한 1차에서 3차까지 후보지 38곳 가운데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12곳이 10% 주민동의를 확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10% 동의는 예정지구 지정요건인데요, 은평구 중산4구역과 수색14구역은 본지구 지정요건인 3분의 2 동의를 확보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물량 확보도 원활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한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올해 도심 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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