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다음은 존경하는 김용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
남양주병 김용민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일단 검찰총장 후보 지명 축하드리고요.
그동안에 일을 해 오신 것을 보면 자질과 능력에 대해서는 충분히 갖추고 계시다라고 높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청문회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국민들께도 그것을 잘 말씀드리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검찰개혁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김오수]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도개혁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민]
검찰개혁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짧게 말씀해 주시죠.
[김오수]
국민 중심으로 가지 못한 부분에 대한 반성. 국민 신뢰를 잃었던 부분, 공정성 논란,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민]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도 심각했죠?
[김오수]
그 부분도 있었습니다.
[김용민]
검찰이 권한 남용한 것을 아무도 통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오수]
그런 부분도 있죠.
[김용민]
저도 검찰의 칼날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데 힘 없는 사람에게는 지나치게 예리하고 검찰 내부 식구나 기득권, 재벌, 이런 사람들한테는 녹이 슬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지금 다들 얘기를 하고 있고 국민들이 검찰개혁 필요성에 대해서는 항상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뼈아프게 받아들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검찰권 행사가 공정하지 못했다라는 얘기들도 늘 나오고 있죠.
수사, 기소 얘기도 나오지만 검찰이 항소권도 제대로 공정하지 행사하지 않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해서 최근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야가 비슷하게 기소가 됐습니다.
야당 의원에게는 1심에서 150만 원 구형했는데 80만 원 선고된 사건이 있었고 여당 의원에게도 동일하게 1심에서 150만 원 구형됐는데 80만 원 선고된 사건이 있습니다.
야당 의원 건은 항소하지 않아서 1심이 확정됐고요.
여당 의원 사건은 항소해서 항소심까지 올라가서 항소심에서 여전히 다시 80만 원이 선고된 사건이 있습니다. 누구는 항소하고 누구는 항소하지 않는 그 이유가 뭔가요? 그 기준이 뭔가요?
[김오수]
구체적인 경위를 봐야 되겠습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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