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공동성명 일부 문구를 두고 중국이 반발하는 데 대해, 정부는 일반적이고 원론적인 내용만 담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정부는 중국과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인데, 앞으로 중국의 대응 수위가 주목됩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기자]
한미 공동성명에 대한 중국의 반발에 정부가 거듭 해명을 내놨습니다.
타이완 해협 관련 문구는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매우 원론적인 내용이고, '양안관계'의 특수성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중국 인권 문제 등은 이번 공동성명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의용 / 외교부 장관 : 한중 간의 특수관계에 비추어 우리 정부는 중국 내부 문제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계속 자제해 왔습니다. 이러한 우리 정부의 입장이 이번 공동성명에도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정상회담에서 타이완 해협이 거론된 것 자체가, 동맹과 힘을 합쳐 중국을 견제한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한미 공동성명뿐 아니라 지난 4월 미일 공동성명, 이달 초 G7 외교장관 공동성명에도 비슷한 문구가 포함됐습니다.
중국 견제 협의체 '쿼드'를 개방, 투명, 포용적이라고 평가한 것도, 향후 우리의 참여 가능성을 열어둔 포석입니다.
중국의 반발은 어느 정도 예정됐던 셈입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은 앞서 타이완 문제는 핵심이익으로 어떤 간섭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고, 중국의 이번 반응은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결국 중국이 과거 사드 배치 때처럼 실제로 보복에 나설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김한권 / 국립외교원 교수 : 사드사태 당시 한국 내에서 반중 감정이 치솟고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기류가 나타나 실익이 없었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또한 향후 한중 사이에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 기술산업에 관한 협력과 투자 등의 현안이 남아있어 중국은 한중관계에서 신중한 모습을 취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우리 정부도 과거와 같은 피해를 감수할 수는 없는 만큼 중국과 긴밀한 소통이 필요합니다.
양국이 올해 상반기 추진하기로 한 한중 외교·국방 2+2 대화가 계획대로 열리는지가 향후 한중관계의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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