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놓고 갈라진 與…野 '세종시 특공' 국조 요구
[뉴스리뷰]
[앵커]
민주당이 부동산 정책 보완책을 논의한 지 꽤 시일이 지났지만, 결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국민의당은 공동으로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논란과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장보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부동산정책 보완 문제를 논의할 의원총회를 예정했던 날보다 이틀 늦춰 이번 주 목요일 열기로 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놓고 계파 간 이념 갈등에 지역구 이해관계 등이 얽히면서 내부 교통정리가 이뤄지지 못한 탓입니다.
재산세를 제외한 주요 사안에서 단일안이 아닌 복수안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논란의 초점인 종부세, 그리고 양도세 개편에 대해 당내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대체적 공감대가 형성된 재산세 감면안부터 확정 발표했어야 한다는 '실기론'도 불거지는 상황.
하지만 정책은 서로 영향을 미쳐 따로 떼 발표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부동산 정책 논의를 매듭짓지 못하는 사이,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등 야당 3당은 관세평가분류원 '유령청사'로 촉발된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실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면서 압박에 나섰습니다.
"전수조사 등 철저 조사 통해서 왜 이런 상황 발생했는지, 어떻게 시정할 건지…여기에는 3당의 뜻이 전적으로 같다…"
야당 의원 111명이 참여한 요구서에는 "제도를 악용한 위법행위로 과도한 시세차익을 얻은 이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이뤄져 부당이득을 환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같은 야당의 요구에 대해, 민주당은 "야당은 국정조사를 요구할 자격이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국회가 투기 근절 조사를 하겠다고 이야기하려면 더불어민주당처럼 국민의힘도 소속 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투기 여부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일단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 수사하고 있는 만큼 그 수사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국민의힘은 합수본의 'LH 사태 초라한 수사성적표'를 언급하며 강한 공세를 이어갈 것을 예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jang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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