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위기로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국회의 손실보상법 논의는 원점에서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인 소급 적용 여부를 놓고 야당은 최대한 넓게 보장하자고 압박하지만 여당 안에선 여전히 중복 지원 논란 등으로 신중한 분위기가 읽히고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여야 국회의원들이 코로나19 손실보상법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영업 손실로 큰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국회가 답을 줘야 한다며 초당적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최승재 / 국민의힘 의원 : 국가재난 사태에 국가가 발 벗고 나서지 않고 왜 국민이 그 고통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단 말입니까!]
하지만 국회의 손실보상법 논의는 겨우 의견 청취 단계에 머물러있습니다.
이를 위해 소집된 입법공청회는 그야말로 소상공인들의 성토장이 됐습니다.
[유미화 / 곰국시집 대표 : 억장이 무너져 말문이 막혀 실어증에 걸린 사람, 하루에 10만 원 매출로 버티며 폐업도 하지 못하며 고통스럽게 있는 분들….]
[노용규 / 리코스타 코인노래연습장 대표 : 1년 넘게 피해를 보고 있는 우리 자영업자들 정부는 또다시 외면했습니다. 또 5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모아 상임위에서 법안을 다듬겠다는 계획인데, 문제는 무엇 하나 뚜렷이 결정된 게 없다는 겁니다.
피해보상 업종은 물론, 영업이익과 손실매출액 가운데 무엇을 기준으로 얼마나 보상할지도 합의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법 시행 전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는 '소급 적용' 여부도 명확히 결론 내리지 못했습니다.
앞서 소위원회에 참석한 여야 위원 전원은 소급적용을 지지한다고 답했지만, 실제 당 차원의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소급적용을 당론으로 정하며 최대한 많이 보상하자고 못 박은 국민의힘·정의당과 달리,
민주당 안에서는 정부와 마찬가지로 소급적용에 신중한 목소리가 여전합니다.
이미 재난지원금이 여러 차례 지급됐고 다른 직업군과의 형평성 문제까지 대두될 수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최상대 /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 소급을 했을 경우에 아까 정산 문제, 그리고 중복 지원 문제, 더 나아가서 가장 중요한 건 소상공인과 비소상공인분들 그리고 소상공인 내에서 집합금지 및 제한 업종과 일반 업종 간...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10525204729129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