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부동산 정책 뉴스입니다.
더불어 민주당은 부동산 특위까지 만들었지만 세금 문제를 놓고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야당인 국민의힘이 먼저 부동산 정책 수정안을 내놓았는데, 역시 세금 완화가 핵심입니다.
안보겸 기자가 설명합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갈피를 잡지 못하는 사이
국민의힘이 먼저 부동산 정책 수정안을 내놓았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부모 찬스나 대출 없이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한 세상에 절망하고 있는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취득세 부담도 낮추겠습니다."
핵심은 실거주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재산세 감면 기준을 주택 공시가격 6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종합부동산세 감면과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부동산특위에서 논의된 안보다 세금 규제를 더 풀겠다는 겁니다.
청년과 신혼 부부 등 무주택자에게는 LTV와 DTI 우대비율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언급한 'LTV 90% 완화 정책'은 국민의 빚을 지나치게 늘리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종배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DTI, LTV 각각 우대비율을 적용해서 10%p 늘려드리면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가 주택을 실소유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반면 민주당은 당 의견을 정리하기 위해 당초 내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지만 오는 27일로 연기했습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대책을 시간을 갖고 넉넉히 논의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종부세 부과 기준 상향 등을 두고 당내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안보겸 기자 abg@donga.com
영상취재 : 한규성
영상편집 : 배시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