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로 대학들의 입학 정원 감축이 불가피합니다.
특히 지방대는 이미 미달 사태를 겪으며 위기 단계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교육부가 정원 감축 방향을 발표했는데, 김종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학 정원 감축 기준은 '유지충원율'입니다.
다만 전국 5개 권역별로 따로 만들어집니다.
유지충원율을 맞추지 못하면 입학 정원을 줄여야 합니다.
[최은옥 /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 : 기준 유지충원율은 권역별로 설정을 하겠다 하는 방향을 지금 잡고 있고요. 구체적인 충원율 기준이 어떻게 될지는 저희가 앞으로 더 검토해서 10월에 (대학 자율혁신) 계획 발표할 때 발표할 예정입니다.]
권역별로 대학의 30~50%가 정원 감축 대상입니다.
충원에 문제가 없는 수도권 대학도 정원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입학 정원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지방대의 요구를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정종철 / 교육부 차관 : 유지충원율은 지역 차이를 고려하여 권역별로 점검하며 그 결과에 따라 정원 감축을 차등 권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반 재정지원이 중단될 것입니다.]
서울 주요 대학이 독식하는 정원 외 입학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지방대의 요구가 컸던 모집유보 정원제도 도입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벚꽃 피는 순으로 문을 닫을 것이란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2024년까지 입학 인원이 급감하는 데다 수도권 쏠림 현상도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수도권 대학의 반발도 우려됩니다.
YTN 김종균[chong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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