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백신과 경제협력뿐만 아니라 바이든 행정부의 한미관계와 대북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 점에서 공동성명에 담길 합의 내용과 기자회견의 발언 수위가 지난 2017년에 비해 어떻게 달라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교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7년 6월 말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첫 정상회담에서 한미 동맹을 '위대한 동맹'이라고 과시하며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여기에는 한미동맹과 긴밀한 대북정책 공조 등 6개 항이 담겼는데
북한이 꺼려온 'CVID', 즉 북한 비핵화 목표가 이번 공동성명에선 '검증'과 '불가역'을 빼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로 정리될 것이란 관측이 높습니다.
이는 2018년 4월 남북 판문점 선언과 같은 해 6월 싱가포르 북미 합의를 이어받는 것입니다.
백악관에서 아시아 정책을 총괄하는 커트 캠벨 조정관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싱가포르 북미 합의 계승을 언급한 점은 이런 전망을 뒷받침합니다.
이 같은 기조 아래 한미 공동성명이나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제재 완화나 대화 재개 의지가 표명될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김정 /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좀 더 전향적인 자세로 북미 회담을 재개하는, 선행 양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까지 과연 합의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냐 북한 문제와 관련해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고요.]
민주주의와 인권을 중시하는 바이든 대통령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조속한 재가동을 원하는 문 대통령이 북한 인권 문제를 놓고 어느 선에서 조율할지 주목됩니다.
지난 2017년 공동성명에서 한미 정상은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 침해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원론적 선에서 절충했습니다.
또 미 정부의 중국 견제 정책과 동맹국의 역내 역할에 대한 절충도 만만찮은 대목입니다.
[우정엽 /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 : 중국이 지금 세계 질서를 지금 위협하고 있다. (중략) 그런 차원에서 어떤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한미동맹이 공고히 대응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아마 공동선언문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반중 전선을 염두에 두고 미 정부가 기대하는 한미일 삼각 공조와 관련해선
북한의 위협과 에너지 안보 등에 국한했던 종전의 협력 범위를 이번엔 얼마나 확대할지가 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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