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이전 기관 종사자들이 분양받은 특별공급 아파트에 대해 시세 차익 논란이 재점화됐습니다.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된 특별공급이 오히려 공무원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기자]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아파트 특별공급은 지난 2010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기관 이전에 따른 주거 문제 해결과 세종시 정착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특별공급을 받은 뒤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는 사례가 상당합니다.
특별공급으로 10년 동안 세종시 이전 기관 종사자들이 분양받은 아파트는 2만5천 채.
이 가운데 1/4 정도가 집을 팔거나 세를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인지 세종시 아파트를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는 비율도 상당히 높습니다.
세종시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살지 않는 외지인 비율은 35.3%로 전국 평균인 13.5%보다 2.5배 이상 많습니다.
무주택 가구 비중도 50%에 달합니다.
[김동호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세종지부장 : 외지인 비율이 높다는 것은 2주택, 3주택자들…. 다시 말해서 투자형으로 주택이 이뤄진 형태를 보이기도 하고요. 특별공급 물량 자체도 그중에서도 일부는 상당히 투자 목적으로 해서 이뤄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이 공무원들의 재산 불리기 수단으로 변질했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A 씨 / 세종시 시민 : 집 없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사람은 못 들어가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것을 혜택이 안되는 사람에게 억지로 줘서 이익을 줬다는 것은 부당한 거죠.]
하지만 무조건 비난만 해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분양 초기 미분양 사례가 속출했었고, 최근 아파트 가격이 폭등한 것만 가지고 투기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는 시각입니다.
[B 씨 / 세종시 시민 : 정부에서 가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오긴 왔는데…. 사놓기는 했고 집값은 오르니까 어쩔 수 없이 부자가 된 거예요.]
이런 가운데 세종시 이전 기관들은 특별공급을 받은 공무원들의 실거주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이상곤[sklee1@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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