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여러 가지 거론됐던 부동산 규제 완화책 가운데 재산세 감면안을 거의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종부세 기준 상향과 대출 규모 대폭 확대에 대해서는 당 안팎에서 이견이 만만치 않아 논의를 미루기로 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송영길 대표 취임 이후 여당이 내놓을 첫 부동산 카드는 일단 '재산세 완화'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두 번째 전체회의를 열고 재산세 감면 구간을 9억 원까지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진표 /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장 : 지방세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일단 5월 말에 발표할 수 있는 건 합의가 그때까지 되고, 당정 협의가 이뤄진 것은 5월 말에 분명히 발표하고….]
야당인 국민의힘도 만시지탄이지만, 잘못된 걸 고치는 건 다행이라며 이견을 보이지 않은 만큼 조만간 법안 처리가 확실시됩니다.
문제는 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종부세와 대출규제 완화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일단 종합부동산세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고령자 등 장기보유자에 대해선 과세를 미루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고, 대출규제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일정 부분 완화가 필요하다는 데만 정부와 공감대를 이룬 상황입니다.
[김부겸 / 국무총리 : 지금 현재 DTI, LTV 이 규제 자체가 말하자면 너무 규제가 엄격하다. 실수요자 그리고 생애 최초 주택을 마련하겠다는 분들을 위한 그런 방안은 역시 같이 함께 마련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반기 금리 인상이 유력한 만큼 무턱대고 대출 문턱을 낮추기엔 고려할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송영길 대표는 이미 물 건너간 'LTV 90%'에 이어 이번엔 집값 6%만으로 내 집 마련을 가능하게 하겠다며 새로운 정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대표 체제의 민주당이 구상한 부동산 규제 완화책 가운데 확정적인 건 사실상 재산세 감면이 유일합니다.
이미 시장에는 규제를 많이 푼다는 메시지가 던져진 만큼 여당이 정책 혼선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태민[tm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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