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특공 개선안에 '취득세 감면 특혜'는 유지

2021-05-20 1

【 앵커멘트 】
요즘 세종시 이전 기관 특별 공급이 국민들 공분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4월 이미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해명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특혜 조항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분양만 받으면 수억 원 차익이 생기는데, 취득세 내는게 아까웠던걸까요?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해 세종시 집값은 1년 전보다 37% 넘게 오르며 전국에서 가장 뜨거웠습니다.

이 때문에 공무원과 공공기관 등이 이전하며 받는 특별공급에 대한 특혜 논란이 불거졌고, 정부는 민심을 가라앉히려 지난달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수도권에서 세종으로 청사를 마련해 오는 경우에만 특공 자격을 주고, 기회도 1인당 한 차례로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취득세 특혜는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세종에서 특별 공급을 받은 1주택자는 주택 면적에 따라 취득세를 완전 면제해주고 있는데, 이 혜택이 내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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