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대학 폐교명령 실시…정원 감축도 유도
최근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대 위기가 현실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각 대학의 위험 수준을 진단해 집중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20일) "내년부터 대학의 재정 위기 수준을 진단한 뒤 위험대학에 대해 3단계 시정조치를 거쳐 회생이 불가능하면 폐교 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정 수준 이상으로 재학생 충원율을 충족하도록 하는 이른바 '유지충원율'을 적용해 내년 하반기부터 일반 대학들의 정원 감축을 권고하고 미이행 시 재정지원 중단 등 조치도 내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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