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사건' 靑 이광철 비서관 기소 방침

검찰, '김학의 사건' 靑 이광철 비서관 기소 방침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대검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이 비서관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및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간 통화기록, 당사자 진술 등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보고 최근 기소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비서관은 지난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차 본부장과 이 검사 사이를 조율하며 불법 출금 과정 전반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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