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방역 협조로 입은 손실을 국가가 보상해 주는 법안 마련이 넉 달째 제자리걸음입니다
손실 보상 시점 적용, 특히 소급 문제 때문인데, 천문학적 보상금이 들어가는 사안이라, 접점 찾기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정세균 / 前 총리 (지난해 8월 대국민담화) :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등 12종의 고위험시설과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도 중단합니다.]
지난해 소상공인 매출은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춤을 춥니다.
강화된 방역조치 이후 뚝, 추석 전 경계령에 뚝, 이후 집합제한명령이 이어지자 완전히 떨어집니다.
이 기간 방역은 성공했단 평가가 나오지만, 공짜는 아니었던 셈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됐고, 대통령이 호응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1월 25일) :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하지만 손실보상법 제정은 넉 달째 제자리걸음입니다.
법 적용 시기, 특히 소급 적용 때문입니다.
그동안 소급에 반대하는 정부는 '보상 범위가 정해지지 않아 추계가 안 된다', 소급 주장 의원들은 '얼마 드는지도 모르면서 왜 반대냐'며 말씨름을 이어왔습니다.
민주당 민병덕 의원 법안을 보면, 지난해 2단계 이상 거리두기 기간의 보상 금액은 100조 원 정도.
천문학적 보상금 때문에 접점 찾기가 어렵자 민주당이 입법청문회 카드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이러다가 언제 지원을 받느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종민 / 자영업자비대위 대변인 (1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여당을 찾아가면 기재부나 청와대 핑계 대고 기재부나 청와대는 국가재정 핑계 대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여기에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와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청문회 전 예산 추계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어 실질적인 보상 논의 자체가 어려울 전망입니다.
자영업자들은 신속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방역 불복종 운동까지 예고하고 있어, 손실보상법 제정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YTN 권남기[kwonnk09@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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