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부동산 정책 첫 수정안이 완성단계입니다.
빠르면 이번주에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재산세와 양도세는 정리가 됐는데 문제는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친문 세력과 힘겨루기 양상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이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가 이르면 이번주 1차 부동산 정책 조정안을 발표합니다.
이른바 '송영길 수정안'입니다.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 기준은 완화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는 예정대로 실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문제는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친문 강경파는 특위의 종부세 완화 움직임을 비판하며 공개 반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강병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부자들 세금 깎아주지 못해서 우리가 졌다' 이런 원인 진단, 그러기 위해서 종부세를 기준을 상향해서 대상도 축소하고… 원인 진단이나 처방이 전 잘못됐다고 생각했고요."
박주민 의원도 공급이 먼저 이뤄진 뒤 세금 문제를 논의해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송영길 대표와 부동산 특위는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내 반발 속에 부동산 특위는 절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은 9억 원 현행대로 두되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종부세 부과대상이 된 9억원에서 12억 원 사이 주택에 한 해 세액공제로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입니다.
또 장기보유 고령자의 경우 과세를 미뤄주는 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진표 /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지난 12일)
"1가구 1주택자들의 실수요 거래를 가로막는 세제상의 여러가지 문제들, 이런 문제도 아주 정교하게 면밀하게 검토해서 투기 수요 자극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런 규제들은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특위의 최종안은 당 지도부에 보고된 뒤 의원총회 논의를 거칠 것으로 보여 또 한차례 격돌이 예상됩니다.
채널 A 뉴스 이현수입니다.
영상취재: 김기태
영상편집: 조성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