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5월 17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이두아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조상호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김종석 앵커]
헌법정신을 언급했던 과거 화면을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침묵을 깼다고 할 수 있는 게. 다음 화면을 바로 만나볼까요? 5.18 메시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이 우리 국민들 가슴 속에 활활 타오르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어떠한 형태의 독재와 전제든 이에 대한 강력한 거부와 저항을 명령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현종 위원님, 이게 이런 말들이 문재인 정부를 애둘러 비판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까?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일단 해석은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윤석열 전 총장이 낸 메시지의 근본정신은 뭐냐면. 결국 5.18이 바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라는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조금 전에 퇴임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결국 법치와 상식이 무너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5.18이라는 것이 광주민주화항쟁을 통해서 실제로 자유민주주의가 우리 체제에 착목하는 그런 결정적 계기가 된 것이거든요. 즉, 독재정권이 더 이상 이 땅에서 있을 수 없다는 점들을 민중에 저항으로서 표현해 준 것이고. 바로 그 토대 위에서 지금 민주주의가 꽃 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후에 1987년 헌법개정을 통해서 지금 민주주의 헌법이 완성이 됐고 그 헌법 개정을 통해서 지금 대통령들이 직선제로 선출이 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바로 그 지점을 윤석열 전 총장이 지적을 한 거 같습니다. 즉 5.18 정신은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을 기본으로 하는 출발점이었다. 그 정신은 뭐냐면 결국은 독재와 전제에 대한 배제였다. 이렇게 된다면 조금 전에 퇴임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바로 상식과 법치가 무너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상식과 법치를 바로 세우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5.18 정신일 수 있다는 점들을 조금 유추해서 해석을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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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정우식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