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종부세·양도세 규제 완화는 부자 감세"
부동산 특위 추진 중인 LTV 규제 완화도 ’신중론’
규제 완화 ’불협화음’…공급 대책 우선 발표할 듯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강하게 추진하는 부동산 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해 당 지도부 안에서 '엉터리'라는 공개 비판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 특위에서 조만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됐던 대출 규제와 보유세 완화 대책도 미뤄지는 분위기입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완화론자인 김진표 위원장이 이끄는 민주당 부동산 특위의 규제 완화 방향은 한마디로 '엉터리'라는 비판은 다름 아닌 당 지도부에서 나왔습니다.
'친문' 핵심인 강병원 최고위원이 송영길 대표가 지켜보는 가운데 종합부동산세와 다주택자 양도세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한 겁니다.
투기억제를 위한 정부 기조에 역행하고 '버티면 이긴다'는 왜곡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강병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부동산정책 실패의 원인 진단도 처방도 엉터리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우리당의 부동산특위가 부자들 세금 깎아주기 위한 특위가 아니길 바랍니다.]
애초 송영길 대표가 밝혔던 집값의 90%까지는 아니더라도 부동산 특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부동산 세제와 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는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큰 만큼 세심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조만간 나올 대출 규제 완화 대책 발표에도 어느 정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2·4 공급 대책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있는 만큼 공급 대책 쪽에 좀 더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김진표 /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위원장 : 민감하게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양측 세력이 있어서 충분히 논의해서 전체 정책을 잘 조정해서 발표하고 설명해야죠.]
실수요자인 1가구 1주택의 재산세 부담 완화 추진에 있어선 진전이 있습니다.
서울지역 구청장들과 만나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에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김수영 / 양천구청장 : 서울 구청장들은 세입이 감소 되는 것으로 인한 불편함보단 민심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 지도부 안에서 이견이 노출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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