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 처방 놓고 당내 이견…김오수 청문회 난항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세제와 실수요자의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민주당 지도부 사이에서 공개적으로 고가 주택에 대한 세부담 완화는 정부 정책 방향과 역행한다는 반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초롱 기자.
[기자]
네, 민주당은 당내 부동산특위를 중심으로 부동산 세제 개편과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세제 개편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논의 대상에 오른 건 재산세입니다.
부과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세법 개정을 마무리 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양도세와 종부세 완화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민주당 지도부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강병원 최고위원은 "고가 주택에 대한 세 부담 경감은 투기 억제, 보유세 강화라는 정부 정책 방향과 역행한다"며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 진단, 처방도 엉터리"라고 비판했습니다.
양도세에 대해선 "중과를 또 유예하는 건 다주택자에게 계속 버티면 이긴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시장 안정화를 저해한다"며 "부자들 세금을 깎아주는 특위가 될지 우려스럽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당내에서는 세제 개편보다는 공급에 중심이 맞춰진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오늘 오후 서울지역 구청장들과 간담회를 열어 부동산 정책 보완방안을 논의합니다. 재건축과 공시지가, 보유세 등 최근 부동산 이슈에 대한 구청장들의 의견을 듣는 자립니다.
송영길 대표로선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당내 불협화음 조정이 큰 과제가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부동산 세금 부담 경감과 대출 규제 완화 등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부담 완화책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김부겸 총리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 이후 여야가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에도 여파가 미치고 있다고 하죠?
[기자]
국민의힘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공석인 법사위원장 자리 연계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공석인 법사위원장 문제를 마무리해야,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법사위원장 부분은 결코 양보할 수 없다"면서 "그러나 민생은 민생대로 따로 챙기는 '투트랙'으로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직이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만 고집하며 국정을 발목잡고 인사청문회와 상임위를 거부하는 투쟁 일변도"라며 "민생 회복을 위해 국회에 빨리 들어와서 일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여야의 대치가 지속되면서 오는 26일까지 열려야 할 김오수 후보자 청문회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오늘 국회 산자위에서 손실보상법 논의를 위한 입법청문회 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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