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유용화 / 한국외대 초빙교수, 이기재 / 동국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야당의 반발에도 김부겸 총리를 비롯한 장관 4명이 임명되면서 지난주 인사청문회 정국이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여야 대치 속에 5월 임시국회는 일정도 잡지 못한 채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이달 말에 예정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도 또 다른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정국 현안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그리고 이기재 동국대 겸임교수 두 분과 진단해 보겠습니다.
일단 우여곡절 끝에 총리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이 됐고요. 그 과정을 보면 참 다사다난했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사실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하는 형식으로 출구를 찾는 그런 모양새가 됐습니다마는 인사청문회와 임명까지의 과정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유용화]
총리 후보자가 야당이 참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당만의 의석을 가지고 통과됐다는 부분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여야 협력이라든가 합의에 의해서 국회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고요. 여당의 정치력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야당이 문제제기했었고 또 여론도 별로 안 좋았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 한 사람은 자진사퇴 형식으로 처리했고 특히 당에서 강력하게 최소한 1명은 낙마시켜야 된다. 이런 요구, 또 야당의 요구. 이런 부분들을 일부 수용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나름대로 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그나마 전향적으로 일정 부분을 수용해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보이지 않았느냐,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기재]
우선 이번에도 역시 장관 후보자가 다섯 분 계셨고 총리 후보자가 있었지만 장관 후보자 세 분이 역시 그전과 비슷하게 여러 가지 도덕적 문제들로 곤란을 겪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처음에 인사기준의 7대 기준을 얘기했던 논문 표절이나 위장 전입 여러 가지 부동산 투기. 이런 문제들이 이번에도 여전히 드러났고. 그런데 다만 이번에 좀 관심 있게 봤던 것은 4월 7일 재보궐선거 이후에 과연 그 이후에 전개된 인사청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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