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검사가 중앙지검장 기소?…“이성윤 직무배제 필요”

2021-05-11 1



이성윤 지검장이 기소되면 사상 처음으로 형사 재판을 받는 서울중앙지검장 처지가 됩니다.

후배 검사와 법정에서 다퉈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검찰 안팎에선 적어도 직무에서는 빠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큽니다.

이어서 정현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기소 권고 의견을 내자, 검찰 내부에선 이성윤 지검장의 거취 결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검의 수장이 기소된다면, 법의 무게가 그만큼 가벼워지는 것"이라며 참담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법원 관계자도 "법정에서 후배 검사가 현직 검사장의 죄를 따지고 검사장은 반박하는 검찰 집안 싸움이 국민 앞에 펼쳐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게다가 이 지검장의 공소 제기는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검사가 서울중앙지검에 임시로 발령난 상태에서 하게 됩니다.

이 지검장의 범죄 혐의는 지난 2019년 대검찰청에서 근무할 당시 발생했는데, 대검찰청을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이 서울중앙지검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서울중앙지검장을 기소하는 상황이 현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법조계에선 이런 이유를 들어 이 지검장을 최소한 현재의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 지검장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게 최악의 상황을 피할 길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이 지검장은 현재까지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edge@donga.com
영상취재 : 홍승택
영상편집 : 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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