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정부는 전기차나 태양열 발전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죠.
그런데 유독 특정 업체로의 쏠림 현상이 심합니다.
국내외 업체에게 보조금을 차별 지급하는 것은 세계무역기구, WTO 규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데, 국내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이 뒤따라야겠습니다.
오지예 기자입니다.
【 기자 】
새로운 산업이 출현할 때마다 정부 보조금은 시장 확대에 마중물 역할을 합니다.
▶ 스탠딩 : 오지예 / 기자
- "아이오닉5 전기차의 경우 정부와 지자체 예산을 합쳐 1200만원 정도 보조금이 나오는데 차값의 1/4 수준입니다."
국민의 세금인 정부 보조금이 때에 따라서는 해외로 새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 1분기 한국에서 3천 대 이상의 전기차를 판 테슬라가 그렇습니다.
테슬라에 지급된 보조금은 300억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 인터뷰 : 테슬라 모델Y 계약자
- "3월에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