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 질병관리청장]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진료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에 이상반응이 발생하였으나 인과성에 대한 근거자료가 부족해서 보상에서 제외되었던 중증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한시적으로 신설하겠습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환자들 중에서 백신과 이상반응과의 인과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부족한 중증환자를 보호하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조치입니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환자실 입원치료나 또는 이에 준하는 중증 질병이 발생하였으나 피해조사반 그리고 피해보상전문위원회 심의 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해 피해보상에서 제외된 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을 신고하거나 또는 피해보상을 신청한 사례에 대해서 지자체의 기초조사 그리고 피해조사반의 심의결과 중증이면서도 인과성을 판단하는 근거자료가 불충분하다라고 판정된 경우에 한해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고요. 지원 신청 구비서류를 갖춰서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을 하시게 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의 범위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질환의 진료비로, 1인당 1000만 원 한도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 지원사업은 지자체 담당자 교육 등의 준비기간을 거쳐서 5월 1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사업시행일 이전에 접종을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한해서 예방접종 국가보상제도 신청기준을 기존의 본인 부담금 30만 원 이상에서 전액으로, 30만 원 미만까지 포함한 전액으로 확대해서 적용하고 있고 또한 보상 범위를 중증에서 경증까지 확대해서 소액 심의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제출서류도 간소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속하게 피해보상을 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분기별로 한 번 운영하였던 피해보상전문위원회도 월 1회 이상 개최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과성 평가 및 피해보상심의 결과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보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안내하고 국민들이 불안해하시는 이상반응에 대해서는 더욱 정확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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