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수사심의위’ 내일 오후 2시 개최
이성윤,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에 외압 의혹
검찰, 심의 결과 관계없이 ’기소 강행’ 전망 우세
과거 이재용 사건에서도 불기소 권고 뒤집고 기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수사가 타당한지를 따질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내일(10일) 열립니다.
검찰 수사팀과 대검찰청이 기소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수사심의위원회가 어떤 결론을 낼지 주목됩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오후 2시 대검찰청에서 열립니다.
사회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들이 수사팀과 이 지검장 측 의견서를 검토한 뒤 기소 여부는 물론, 수사 계속 여부도 의견을 모아 권고할 예정입니다.
이번 수사를 이끄는 이정섭 부장검사 등 수사팀과 이 지검장 측 변호인도 출석해, 위원들의 질문에 답하는 시간도 갖게 됩니다.
이 지검장은 지난 2019년 대검 반부패부장 시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과정이 불법적으로 이뤄졌다는 보고를 받고도 수사를 막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핵심 피의자인 이규원 검사가 이미 기소된 상황에서, 이 지검장 기소도 수사팀과 대검 사이 이견이 없다는 보도가 잇따르자, 지난달 22일 전격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당시 유력한 차기 총장 후보로 거론됐지만 기소 문제가 발목을 잡자 승부수를 던졌다는 해석과 함께, 시간 끌기에 나섰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지검장이 총장 후보에서 낙마하면서, 이제 관심이 쏠리는 건 수사심의위가 기소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지입니다.
수사심의위가 기소를 권고하고 검찰이 기소하면 이 지검장은 피고인 신분의 현직 지검장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됩니다.
반대로 수사심의위가 불기소를 권고하면 무리한 검찰 수사였다는 비판과 함께 차기 검찰 인사에서 유임이나 승진 명분도 쌓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검찰이 수사심의위 권고와 관계없이 기소를 강행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과거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사건 등에서도 검찰은 불기소 권고를 뒤집고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했습니다.
이 지검장 거취에 영향을 미칠 수사심의위 결론은 이르면 당일 오후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김경수[kimgs85@y...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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