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송경철 앵커
■ 출연 : 박창환 / 장안대 교수, 김형준 / 명지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5개 부처 장관 후보자와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이어졌습니다. 야당이 부적격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하면서 공세를 높이는 가운데 내일 열리는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주요 정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박창환 장안대 교수, 김형준 명지대 교수 두 분과 진단해 보겠습니다.
현 정권의 임기 1년을 앞둔 시점. 그리고 4.7 재보선이 끝난 시점. 이 시점에 이루어진 개각 아니겠습니까? 이번 주에 총리 후보자 청문회도 이틀 동안 했고요. 장관 5명에 대한 청문회까지 마친 상황이에요. 그래서 총평을 간단히 해 주시겠습니까?
[김형준]
청문회의 본질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인사와 관련된 견제장치가 핵심적 사항인데요. 그것보다는 4.7 재보궐선거 끝나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더 나아가서 더욱 낮은 자세로 보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하겠다라고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을 한 다음에 나온 개각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런 부분 속에서는 상당히 이번 개각 인사들은 사과로 시작해서 반성으로 끝나는 청문회. 다시 얘기해서 국민의 인내심을 테스트하는 청문회가 아니냐. 한마디로 저는 청와대가 이렇게 무책임하고 인사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각을 단행하고 그거를 국회 차원에서 청문회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그런 개각이었고 거기에 맞춰서 또 청문회가 이뤄지다 보니까 청문회가 정말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그런 형태의 청문회로 변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청문회였다. 박 교수님은 어떻게 총평하시겠습니까?
[박창환]
저도 비슷한 맥락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지 2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21년 동안 국민들은 똑같은 장면을 되풀이해서 봐요. 야당이 도덕성을 기준으로 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거기에다가 여당은 방어하기에 급급한 이런 모습을 여야, 보수, 진보 정권 할 것 없이 21년째 똑같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청문회를 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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