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출범 100일 넘도록 ’1호 수사’ 착수 못해
사건사무규칙 제정·조직 개편 등 수사 틀은 마련
검찰과 힘겨루기 계속…기소권한 놓고 정면충돌
김학의 출국금지 ’도화선’…공수처 직접수사 관심
공수처, ’이규원 면담보고서’ 직접수사 결정 못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 석 달을 넘긴 지금, 틀은 어느 정도 갖췄지만, 아직 본격 수사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관련해 이규원 검사의 면담보고서 조작 의혹이 1호 사건이 될지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직접수사 여부를 다음 주에는 결론 낼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우여곡절 끝에 지난 1월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출범 100일이 넘도록 '1호 사건' 수사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야 전반적인 업무 관련 사항을 담은 사건사무규칙을 만들고, 일부 조직을 개편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를 위한 '각 잡기'를 어느 정도 마쳤습니다.
하지만 아직 업무 정리는 덜 된 상황입니다.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맡기는 이첩을 할 때도 기소 여부는 공수처가 직접 판단하는 이른바 '유보부 이첩'을 놓고 검찰과 정면충돌한 게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유보부 이첩' 문제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이 도화선이 됐다는 점에서 공수처가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할지가 가장 큰 관심으로 떠올랐습니다.
현재 불법 출국금지 사건은 공수처가 직접 기소 여부를 판단하겠다면서 검찰에 사건을 넘겼지만, 검찰은 이에 강력 반발해 당사자인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본부장을 독자적으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사건의 밑바탕이 되는 이규원 검사의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은 아직 손에 쥐고 있습니다.
불법 출국금지 사건 첫 재판에서도 논란이 됐습니다.
검찰은 공수처에 50일 전 면담보고서 사건을 이첩했는데 검찰에 재이첩하거나 직접 수사도 하지 않으면서 관련 수사가 멈췄다고 공수처를 비판했습니다.
반면 이규원 검사 측 변호인은 검찰이나 공수처 모두에서 조사받지 않아 범죄사실을 알지 못하지만,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면서 공수처를 통해 혐의가 결정될 것인데 검찰이 혐의를 흘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입장은 다르지만, 검찰과 피고인 모두 공수처를 압박한 셈입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달 직접수사를 고려는 하고 있다면서 가능성...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10508223517055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