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다음은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 정의당 의원]
정의당 이은주 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저는 이번 청문회는 후보자에 대한 것이기에 앞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청문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동안 무엇을 바꾸겠다는 수많은 개혁론의 정치는 요란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협력을 바탕으로 미래로 나아가는 정치보다는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과거와의 싸움을 벌였고 기득권을 옹호하는 데 있어서는 전임 정부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또 무엇보다 실제 시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지난 재보궐선거 결과로 나타났다고 봅니다. 물론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점도 있습니다. 특히 전임 총리들이 책임 총리를 천명했고 국무총리의 책임 아래 정치를 이끌어가겠다고 했다는 점에서는 그 평가는 차치하고 대단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후보자가 총리가 되신다면 책임총리제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또 여야 협의에 적극 나서서 국정 운영의 방향을 바꿔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부터 현 정부의 대표적인 오답 정치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정책입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의 목표. 집값 안정, 투기 근절이라고 보는데 후보자께서도 동의하시죠?
[김부겸 / 국무총리 후보자]
네, 워낙 절박한 문제입니다.
[이은주 / 정의당 의원]
그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과연 서울 일부 고가 1주택자를 위한 종부세 완화인가요? 아니면 투기 수요를 잡기 위한 일관된 조세정책과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정책인가요? 답변해 주십시오.
[김부겸 / 국무총리 후보자]
공급 정책은 저희들이 2월 4일에 발표한 2.4 대책을 중심으로 이건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종부세를 원래 설계할 때와 달리 종부세의 대상자가 너무 커짐으로써 말하자면 이게 무슨 징벌적 과세냐라는 그런 일부 반발이 있기 때문에 장기간 보유하고 은퇴자, 고령자들을 위한 최소한도의 어떤 정책에 있어서 탄력성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지적 때문에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재산세, 종부세를 다 함께 보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체적인 부동산 정책 자체의 원칙이 흔들리지 않는 방향이라면 고민해 보겠다, 이런 취지로 아마 저나 국토부 장관 후보자...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replay/view.php?idx=21&key=20210506110458644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