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예정지 정보를 미리 알고 땅 투기한 혐의를 받는 시의원들이 잇따라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이들을 비롯해 부동산 투기 혐의를 받는 지자체 공무원과 시의원 등은 2백 명 가까이 됩니다.
홍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이복희 전 시흥 시의원이 법원 밖을 빠져나옵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혐의에 대해 구속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겁니다.
투기 혐의를 인정하는지 묻는 취재진에겐 아무런 대답 없이 호송차에 올랐습니다.
[이복희 / 전 시흥시 의원 : (내부 정보 이용하면 문제 된다는 것 모르셨어요? 혐의 부인하시는 겁니까?) ….]
이 전 시의원은 2018년 10월, 딸 명의로 신도시 개발 예정지인 시흥시 과림동 임야 130㎡를 매입했습니다.
그 뒤 2층짜리 건물을 지었는데, 건물 주변은 고물상 외에 별다른 시설이 없어 도시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투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비슷한 시각, 김선화 안양 시의원과 군포시 공무원, 그리고 공무원의 지인도 다른 법원에서 구속 심사를 받았습니다.
김 시의원은 지난 2017년 개통 예정인 월곶 판교선 석수역 주변 역세권 땅과 관련한 내부 정보를 입수해 투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군포시 공무원 A 씨는 지인과 함께 대야미 공공주택지구를 투기해 수억 원에 달하는 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가 현재 부동산 투기 혐의로 내사 또는 수사하고 있는 지자체 공무원은 147명, 시·구의원은 48명에 달합니다.
전문가들은 지역 개발 정보에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있는 직책인 만큼, 더 촘촘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김주호 / 참여연대 사회경제팀장 : 지자체라든가, 지역 의회의 영향력이 상당히 크고, 정보도 가장 먼저 접할 가능성이 큽니다. 아무래도 이런 분들이 개발 사업의 투기 의혹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큰 상황이고….]
구속 심사를 받은 네 명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4일) 밤 결정될 예정입니다.
YTN 홍민기[hongmg122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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