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의혹' 세종시의원 구속 갈림길...전직 교정공무원 영장은 기각 / YTN

2021-05-03 17

세종시 국가산단 예정지 인근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세종시 의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내부 정보를 이용해 대전 교도소 이전 부지를 사들인 혐의를 받는 전직 교정공무원에 대한 영장은 기각돼 앞으로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기자]
세종시 스마트 국가산단 예정지 인근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세종시 의원 A 씨와 지인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세종시의원 가운데 투기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의회 활동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연서면 봉암리 일대 상가 건물과 땅을 자신과 부인 명의로 산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다른 땅 투기 혐의가 제기된 충남 천안시의회 의장과 관련해서도 사무실과 천안시 도시건설사업본부 등 4곳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김근만 / 충남경찰청 수사과장 : 압수한 자료를 분석하고요. 분석한 내용에 따라서 천안시의회 의장 등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할 계획입니다.]

대전교도소 이전 부지 투기 혐의를 받는 전직 교정공무원 B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혐의를 다퉈볼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대전교도소 간부급 교도관이었던 B 씨는 지난 2017년 정부의 교도소 이전 부지 발표 이전에 내부 정보를 이용해 아내 명의로 농지 2곳을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매입 당시 2억 원 정도이던 땅값은 현재 9억 원으로 치솟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나마 법원이 검찰이 청구한 몰수보전을 받아들였지만, 경찰 수사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상곤[sklee1@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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